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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나사 풀린 미군범죄 또… 주민들 “불안해 못살겠다”

미군범죄, 대책없나?

2011년 03월 04일 15시 31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동두천경찰서



미군 ‘유감’ 표명 불구, SOFA 개정 요구 등 항의 빗발

동두천에서 미2사단 소속 사병이 주택에 침입해 노부부를 폭행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범죄가 터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로 미2보병사단 소속 L모(20) 이병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경 술에 취해 동두천시내 가정집 옥상에 침입해 인기척을 듣고 나온 집주인 A(70)씨와 마주치자 각목으로 폭행한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이병은 이날 외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검거 당시 L이병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부부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일반적으로 미군 측과 협의해 신병을 인계한 뒤 다시 구금을 요청하지만 L이병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긴급체포한 뒤 미군 측에 구속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동두천에서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첫 사례”라며 “계속 되는 미군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

미군의 노부부 폭행 및 강간 미수 사건이 재발하면서 지역여론이 들끓었다.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28일 성명에서 “미군에 의한 파렴치한 흉악 범죄들이 전혀 근절되고 있지 않아 개탄스럽다”며 “미군의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왕택 위원장은 “미군범죄가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못해 미군 범죄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재발방치 대책은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만이 미군범죄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을 깔보는 안하무인격인 미군 측도 문제지만, 미군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시와 정부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12개 흉악 범죄만 구속재판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공무 중이 아닐 경우에 저지른 범죄만 1차 형사재판권이 있다.



미2사단장 사과 표명… 면피용 비판도 일어

 ▲2009년 미2사단 소속 미군이 동두천시내 한 미용실에 불을 지른뒤 달아나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동두천 미 2사단장인 마이클 터커 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28일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터커 소장은 “개탄스러운 사건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병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높은 자격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다”며 “고위급 장교들이 이미 가족들을 방문해 유감과 연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터커 소장은 또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다”며 “그 동안 동두천시민과 쌓아온 우정에 손상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흉악범죄 여전… 시민들 불안

동두천경찰서는 L이병의 이번 강력범죄와 관련, 미군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직접 수사권을 발동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첫 사례로 미군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4월 경찰서 개서 후 1년 동안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모두 31건으로 한 달 평균 3건이 발생했다.

미국인의 흉악범죄는 1992년 케네스 이병이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1994년 미군의 한국인 집단 폭행사건, 1999년 한국인 전기줄 살해 사건, 2007년 미용실 방화사건, 2010년 10세 소년 성추행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끊이질 않고 계속돼 왔다.

지난달 7일에도 미군 남편이 아파트 단지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입건되기도 했다.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휴먼빌 입주민 이모씨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미군들과 마주칠 때가 많다"며 “특히 술 취한 미군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탈 경우에는 괜한 시비가 붙어 험한 꼴 당할까봐 조마조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인 범죄 증가… 대책 없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건 안팎이던 미군범죄는 2008년 183건에서 2009년 306건, 지난해 37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간 사건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미군범죄가 느는 이유는 한국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정책과 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7월 장병들의 야간통행금지를 10여년 만에 전면 해제한 미군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에 의한 강력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간통행금지 해제는 범죄 예방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미군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결책으로 “자치단체와 경찰서, 미2사단 모두가 긴밀한 협조로 범죄예방 교육 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대학교 범죄학과 B교수는 “불평등한 SOFA규정의 한계를 들어 일찌감치 수사를 포기하거나 반미감정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며 “SOFA규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군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임무를 들어 내국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소심에선 원심보다 형이 줄어드는데, 그럴 때마다 ‘주한미군의 일원으로서 국내 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다’는 판결로 마무리 된다”고 미군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다.



김주성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joos198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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