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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

생활법률상담/홍영재 변호사

2011년 07월 01일 17시 06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Q.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2000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법률상의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다가 2010년 12월 사망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유족은 없는데 사실혼 배우자인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무원연금법 제56조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망인에게 다른 유족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께서 생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망인께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무원이 처와 사별한 후 처제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동거해 오던 중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해 처제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참조)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민사, 가사, 형사, 행정 사건 등)를 양주·동두천신문(☎844-9940) 또는 홍영재 변호사사무실(☎876-2005)로 서면접수하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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