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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연천군, 2019 일자리 목표 공시

공공부문 4922개-민간 398개… 고용률 65% 달성

2019년 04월 25일 15시 54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비전-‘좋은 일자리 경제도시 연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각 지자체장이 지역별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광철 군수는 민선 7기 일자리 목표로 4년(2019~2011년)동안 고용률 61%, 총 1만85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기준년도인 올해 176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고용률 59%, 일자리 3414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 말 공시했다.

군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자리 경제도시 연천’을 비전으로 일할 기회 더 많이 늘리기와 일자리 더 많이 늘리기의 2개 분야에 ▲맞춤형 취업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촉진 등의 6개 과제와 16개 소과제를 촘촘히 구성했다.

그러나 군이 주도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의 부문별 대책과 제시되는 수치는 명확한 반면 일자리의 규모·다양성·연속성을 담보할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과 지향점은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공공분야에 편중한 일자리 창출대책과 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의 본질에 닿을 수 없다는 반증이지만 2022년 준공예정인 ‘은통일반산업단지’와 ‘통현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른 2019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은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기사는 연천군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과 ‘2019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근거로 작성됐다.



계획수립의 배경

연천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둔화돼 있고 상업, 교육, 문화시설이 열악해 4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노인이 청년보다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인구 역시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린다. 이에 따라 총부양비·노년 부양비의 꾸준한 상승,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수의 군부대가 입지한 지역특성상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다수분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지역에 상업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잦은 군(軍)활동은 지역주민의 영농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군 면적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간파·늘목·양원리 일대 2107만㎡)돼 재산권행사, 건축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불편이 감소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장기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고위 기술제조업)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여성 고용률은 전국보다 낮고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높으며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낮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개선, 미래 노동시장·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기술습득과 인력양성, 연령·계층에 맞는 생애단계별 취업-재직-퇴직-은퇴 프로세스 등 세밀하면서도 과감한 단기 대책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대책의 동시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의 원칙과 미래 비전을 담은 군정운영방침, 공약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 경기도 지역고용 실천전략 과제와 연계한 방향설정 및 부문별 일자리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요소의 미세 조정(Fine Tuning)부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의 첫 단추를 꿰었다.



지역여건 및 특성

연천군은 중부원점에 위치한 한반도의 중심으로 남북분단 상황에 따른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이며 면적은 675.83㎢, 휴전선 32㎞와 접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군 면적의 대부분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 지역으로 지역개발이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둔화돼 있으며, 전곡·연천읍을 중심으로 이뤄진 군내 불균형 발전은 읍·면간 격차를 심화시킨다.

또한 군 전체면적의 30%(6개면 25개리)가 민북 지역으로 군(軍) 통제에 의한 지역주민 영농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아파트 등 주택개발, 공장부지, 사회간접시설 등이 열악(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시설 전무)한 까닭에 시설여건이 좋은 인근지역(동두천, 양주, 의정부, 고양, 파주 등)으로 이동하는 인구와 자녀교육, 직장문제로 인한 젊은 층의 전출이 꾸준히 늘면서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군 단위 평균보다 낮은 최 하위권으로 2018년 예산규모는 3695억 원이다. 전년 예산대비 273억 원이 증가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435억 원)보다 470억 원이 적은 규모이며 세입재원 중 지방세입의 비중은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 보건 분야 예산 비중은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 기준 지역총생산(GRDP)은 1조430억 원으로 경기도의 0.3%를 차지, 경기도내 가장 적은 규모이고 1인당 GRDP는 2294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인 2840만 원보다 546만 원 적다.

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이 주를 이루고 농업지역에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며 산업별 총생산 비중은 제조업(20.3%), 건설업(1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4%)순인 이 3개 산업이 연천군 전체 생산의 약 45.7%를 차지한다.

군의 주력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7개, 1068명),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되며 농림어업에서 감소하는 인력을 대체할 장기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체 사업체수는 3592업체로 전년대비 유지, 종사자수는 1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500명(4.1%)증가했다. 10인 미만 사업체수는 326개(9%), 100인 이상 사업체수는 6개(0.1%)의 분포를 보이고 산업별 사업체수는 운수업 797개(22.1%), 숙박 및 음식점 209개(24.6%), 도·소매업 197개(5.4%)가 주를 이루며 운수업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화물운수법인의 본점이 군내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분석

전체인구는 4만4600명(남성 2만3300, 여성 2만1300명)으로 전년대비 8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4세 이하와 15~64세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뚜렷하게(남성 4528명, 여성 6051명) 높다.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50대(7600명)와 60대(6700명)의 비중이 높고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3.7%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다.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3만9953명으로 전체인구의 89.5%의 분포를 보이나 점차 노인이 청년보다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 인구는 2만3400명으로 전년대비 200명(0.8%) 감소했고 취업자는 2만2800명으로 전년대비 400명 감소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4.9%로 전년대비 0.4%(남성 76%, 여성 54%)증가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1만2700명으로 전년대비 300명(7.6%) 감소했는데 남성은 4300명으로 전년대비 700명 감소한 반면 여성은 8400명으로 전년대비 400명 증가했다.

연천군의 15세 이상 인구는 3만7556명으로 남성 2만90명(53.3%), 여성 1만7466명(46.5%)이며 연령별로는 15~29세 7570명(20.2%), 30~49세 1만43명(26.7%), 50~64세 1만1761명(31.3%), 65세 이상 8182명(21.8%)의 분포를 보인다.

총 취업자는 2만1300명으로 남성 1만2500명(70%), 여성8800명(48.3%)의 분포를 보이며 59.1%의 고용률을 나타낸다. 취업자 연령은 청년 2100명(36.2%), 중년 7100명(78.2%), 장년 8200명(74.3), 노년 3900명(38.4%)이고 취업자 중 상용직은 8600명, 임시·일용직 3200명, 비임금 근로자는 9500명이며 노동수요 자급률은 81.4%로 1만7300명은 거주지내 통근, 4000명은 거주지외 타 지역 통근자다.

취업자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600명, 서비스·판매 종사자 4700명, 기능·기계 조작조립 4200명 순으로 많으며 기능·기계 조작조립자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3200→3300→3800→4100→4200명)하고 있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6500명), 농림어업(5700명), 도소매·숙박 음식점업(4100명) 순으로 많다.



민선7기, 2019년 일자리 목표


이에 따라 군은 민선 7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좋은 일자리 경제도시 연천’을 비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지역경제, 고용률 61.5%, 취업자수 1만8500명’을 목표로 설정했고 기준년도가 되는 올해 176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률 59%, 3414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전과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분야를 ①일할 기회 더 많이 늘리기 ②일자리 더 많이 늘리기의 2가지로 단순화했으며 6개 과제와 16개 소과제를 계획안에 녹이는 등 고심의 흔적이 또렷이 감지된다.

먼저 ‘일할 기회 더 많이 늘리기’ 분야는 43억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군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계층·연령에 맞는 맞춤고용 서비스와 경력개발, 직업능력 증진,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세분화해 1028명에게 취·창업을 유도한다.

‘고용안정서비스’는 구인·구직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목표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센터·실버인력뱅크·여성 취업센터가 연계해 맞춤 취업지원서비스(상담, 정보제공, 알선, 관리)와 채용지원서비스(동행면접, 채용대행, 박람회),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4억200만 원을 투입, 청년·여성·장애인·노인계층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용촉진서비스’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취업 취약계층의 경력개발 및 직업능력 증진을 목표로 150명에게 국가기술 자격증 및 이수증 취득과정을 개설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일반경비, 3D프린팅, ERP정보관리사, 사회적경제 강사, 타로마스터 등의 다양한 교육이 취직, 전직, 창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며 90명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1955~1968년생인 신중년 40명을 대상으로 취직, 전직, 창업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한다. 조경기능사, 도배기능사 교육과정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전문기술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4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술인양성’은 2억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39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신성장 산업분야 트렌드를 선도할 웹디자인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됐으며 14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은 개별법과 조례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사항을 조례제정-재정지원-판로지원-인력양성 분야로 구체화해 통합 지원한다. 예산은 18억8300만 원이 투입되고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강화, 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자리 더 많이 늘리기’ 분야에서는 1228억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신중년들에게 한시적 성격의 공공일자리, 각종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20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투자촉진을 위한 군청 조직개편은 지난 2월 완료했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환경개선 지원에 4억9200만 원을 투입해 214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44억3800만 원을 투입하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로 1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은 39세 미만 청년층 10명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과 연계해 8곳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 선정된 바 있는 이 사업은 3억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 급여의 90%를 지원하며 지역정착과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고용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에게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475억5900만 원을 투입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1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창출과 건강증진등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액티브 시니어 사업’은 실직·은퇴한 1955~1968년생 신중년 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이용안내, 노인복지관 배식도우미 등 경력활용이 가능한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고 2억2000만 원을 투입해 1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Green 일자리사업’은 조경기능사 자격증 소지 또는 조경관련 경력이 있는 신중년 12명을 대상으로 군이 관리하는 공원과 공공시설물 경관개선 등의 지역일자리로 이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공모 선정된 이사업은 1억100만 원을 투입해 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683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자, 실직자, 근로능력 보유자들에게 한시적 성격의 지역일자리를 제공한다. 850명이 읍면별 단위 사업에서 환경정화, 공공서비스 업무에 채용될 전망이다.

9억9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애로진단·컨설팅과 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마케팅이 연계되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견인, 150명이 신규채용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은 열악·노후한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환경개선에 2억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함으로서 기업은 경영활동에 전념하며 60명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지원’은 5억4700만 원을 투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상인교육, 선진지 견학, 화장실 개·보수와 전기·소방분야 안전점검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로 44억3800만 원을 투입해 낙후된 산업기반을 정비,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산업단지 내 무허가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동을 철거하고 5동을 신축하며 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무허가 염색공장 양성화로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 밖에 지역화폐(연천사랑 상품권)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해 발행규모는 46억 원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는 정책수당으로 활용, 그 외는 일반에 판매 예정이고 1억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명의 일자리 창출과 홍보 및 제반업무가 추진된다.

군청은 지난 2월 개청 이래 첫 2국체제로 전환해 투자촉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의 효율화와 대규모 사업유치의 전문성을 위해 기존 전략사업실(5팀 18명)을 투자진흥과(4팀 18명)로 기구변경해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했다.



집행 및 관리

군은 수립된 계획의 안정적 실행과 안착을 위해 분야를 단계별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부군수’를 일자리 대책본부장으로 임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부서간 관련정책을 조율하며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하는 T/F팀이 정책의 추진, 지역맞춤형 사업발굴 등 계획실행 전 단계를 주도한다.

‘네트워크 구축운영’ 단계는 협업기관(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6곳)과 월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방향성검토, 실행 단계별 평가·보완, 기관 및 대상별 취업희망자 일자리 알선을 추진하는 한편, 연계기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등 7곳)과는 분기별로 고용·노동정책 정보공유, 일자리 상담, 취업연계를 유도한다.

분기 1회 추진하는 ‘컨설팅’ 단계는 경기도의 전문 컨설턴트가 군의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확인, 상담과 조언으로 계획 실행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일자리 대책본부가 월(분기)단위 ‘모니터링’ 단계에서 적절성 검토와 도출된 문제점들을 민첩하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홍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와 지역신문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다양한 주민홍보 활동으로 정보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찾아가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상담사 동행면접, 지역 기업탐방 및 취업연계 활동으로 적재적소에 ‘구직-구인’의 연결고리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발로 뛸 방침이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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