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은 10월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에 따른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 피해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ASF 발생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접경지역들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여건을 고려, 국가가 보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정부가 보상금 지원을 전담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동제한·예방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 농가 및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농림부 산하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각종 가축전염병 피해의 보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체 없는 보상여부 결정과 결과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 하다.

때문에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가축 가공·유통·판매업은 물론 관광·숙박·요식업 등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상 대상자를 현실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축산물 유통업자 ▲매몰지 침출수로 가격이 하락한 토지 소유자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가축집합시설 소유자 ▲매몰지 인근지역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 ·자영업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 등 발생지역 내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는 물론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가 전액 지원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ASF로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은 생업을 잃고, 전국 양돈농가들은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상상할 수 없는 경영압박,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무능한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가적 재난 사태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가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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