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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생활폐기물 대행 ‘독점’ 시정해야

정계숙 의원, 27~30년간 무경쟁 입찰 이해 안 돼

2019년 12월 06일 14시 18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동두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십 년째 독점 수집·운반한 두 개 대행업체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다분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12월 2일 정계숙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공고가 제한경쟁 입찰을 빙자한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를 띠고 있는데도 시는 입찰가대로 수의계약을 해달라며 업체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두 개 업체는 시가 공고한 수집운반 입찰에 참여하지 않다가 시의 재공고 이후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동두천시로 제한을 둬 소재지가 다른 타 업체의 참가가 불가해 경쟁 없이 이들 두 개 업체가 27~30년간 독점적 위치에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적격심사에서는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어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신규업체의 입찰 참가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대형페기물 수거처리비용도 정 의원은 문제로 삼았다.

2006년 3월 이전에는 여타 도시처럼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대형폐기물 수거료 납부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던 것을 업체 직원이 수수료(현금)를 받아 수거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때문에 업체통장으로 입금된 폐기물 수납 수수료는 부서 직원이 출금 등 관리하지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 그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불분명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계숙 의원은 “타시군은 인터넷 납부 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사서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시처럼 업체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는 곳은 경기도에 단 한군데도 없다”고 시의 시행규칙 변경에 또 다른 특혜가 숨어 있을 개연성을 높게 봤다.

정 의원은 그 밖에 근로감독관(전 대표이사, 사내 이사)의 과도한 수당과 인건비,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차량 관리감독 소홀 등 납득할 수 없는 시 행정을 따져 물었다.

이날 청소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런 불신이 쌓여 있는 청소대행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투명한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기자 | 다른기사보기 | 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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