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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정 의장 발의한 ʿ지방분권 강화 결의문ʾ 채택

2020년 09월 14일 17시 52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동두천시의회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다.

상정된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ʿ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ʾ ▲복지정책과 소관의 ʿ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ʾ ▲회계과 소관의 ʿ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ʾ ▲도시재생과 소관의 ʿ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ʾ ▲평생교육원 소관의 ʿ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ʾ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ʿ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ʾ 등이다.

제29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 첫날 정문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ʿ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ʾ이 채택됐다.

결의문 채택은 지난 8월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후속조치다.

지방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결의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수행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문영 의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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