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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영란 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20만 원으로

2021년 01월 14일 15시 00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김성원 국회의원은 12일 ‘김영란 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에서 2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 제품은 명절기간에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큰 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영란 법이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 피해증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현행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폭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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