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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선거구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021년 11월 20일 10시 19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와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원찬)는 오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선거구 투표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특정 선거구 투표를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11월11일)~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22년 5월14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주택 하나에 다수인 전입신고 ▲기숙사 미 거주 또는 수용 불가한 다수가 기숙사에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미 거주 건물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 자취방, 하숙집 등에 일시적 전입신고 등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선거구 투표가 목적인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협조 및 위법행위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 ☎1390(선거콜센터)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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