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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특별한 서식 NO, 필수 기재사항 포함 시 ‘OK’

2021년 11월 20일 10시 21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상호 임금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체불 시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 필수사항은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임금명세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인정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전송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 열람 및 출력해도 된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임금체불 사건 다수가 연장·야간근무 여부에 대한 분쟁인 만큼 이를 명시한 내역을 노사가 공유하면 자연스레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도 큰 부담 없이 임금 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안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며, 세부 설명자료는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350(고용노동부)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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