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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1일~내년 3월31일까지, 16개 과제 선정 및 추진

2021년 11월 23일 10시 13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경기도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 중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 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도내 소재한 약 1만94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 400여 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에는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에는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분야에서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620개소의 실내공기질을 지도점검하고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지원하는 ‘맑음 숨터’사업도 올해 309곳(누적 1605개소)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개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여부, 매뉴얼 비치 여부 등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개소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축해 촘촘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라디오를 활용한 ‘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에게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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