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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 지방자치의 갈등과 정쟁 속 시민의 ‘허탈과 상실’

정진호(두드림장애인학교장)

2022년 04월 28일 14시 38분 동두천연천시사신문

지방분권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기초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감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지방분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4년을 그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처럼 허비되는 시간 동안 허투루 쓰이는 예산은 특정인의 배를 불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며, 시민들의 허탈감과 마음의 상처를 키워간다.

지방분권은 지역에서 인적, 물적, 사회적,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제도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 기초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계획하고 이룩했는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작태를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다. 기초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시간은 단 1개월, 당선 후에는 4년 동안 거드름과 거만함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작태를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바닥 민심은 외면하고 돈 경선, 줄 경선, 자격 없는 측근 경선에 아무런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 검증에서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 자격 검증도 허술하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진행돼 깃발을 꽂은 사람을 뽑으라는 것.

시민들이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당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을 이용하는 아주 오래된 관습을 고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사라져야 할 악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를 보는 안목도 없는 공천심사는 철저하게 반성과 반성을 거듭해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러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시 전국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서로가 좋은 입지를 위해서 경선을 받고자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아귀다툼에서 승리한 기초의원은 의회에서 하는 짓이 밥그릇 싸움이며, 목에 힘주며 지역구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러다가 또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도 자신이 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는 더러운 짓을 하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려 현안이 된다. 뻔뻔한 정치깡패, 내로남불의 정치인, 뱀의 혀와 같은 말을 하는 정치인, 지역 깡패가 할 일 없어 하는 짓거리,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까지 넘보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민심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영달과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린 기초의원 더 이상의 기대도 없다.

2년 전 한 장애인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무연고 처리되어 장례 절차도 너무 힘들었다. 인간의 마지막이 개, 돼지, 고양이 등 야생의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다.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의 무연고 장애인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예비후보들은 무연고자, 장애인의 돌봄과 교육을 꼭 돌아보겠다고 약속한다. 약속의 조건은 “나를 도와주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무슨 단서를 달아야 하는지 정말 가슴속에 분노가 치솟는다. 정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한없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지방분권에서 스스로 기초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민심을 돌아보지 않는다. 찾아가는 경청은 선거 때만이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챙긴다. 이러한 틀을 깨고자 우리 장애인은 투쟁 한다.

그러면 아주 조금 변화는 오지만, 언제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 가뭄에 콩이 나듯이 우는 아이 달래듯이 사탕 하나 물어주고 또다시 외면하는 세월에서 우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닥을 기어 다니며 고통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최선이 됐다.

잠깐 봐주긴 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나를 도와주면 이라는 단서와 함께 상실감을 준다. 바닥 민심에서 이러니 보편적인 복지나 교육은 엉망이 되면서 점차 늙어가는 도시가 된다. 청년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등 떠밀어야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당연하게 선택한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에게 외면받는 것은 인사 검증, 자격 검증에 소홀하고 동네 양아치만 골라 담아 재활용도 되지 않는 낙후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철새정치인을 양성하는 짓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

낙선에서도 당당한 기초의원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경력이라며 떠들고 다닌다. 안하무인, 후안무치기 정치인의 수식어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도시를 더럽히게 된다.



정호영 기자 | 다른기사보기 | ultra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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